법령 부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부칙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상록	# 변호사 (상위 10) 1 고재혁 1 전영출 1 박석순 1 천정배 1 임태유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11. 24. 선고 98다28619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99.1.1.(73),11]
   건물철거
   민법 부칙

2. 대법원 1998. 10. 23. 선고 98다35266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12.1.(71),2738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칙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4다5990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5.1.(991),174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칙